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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편에서는 AI가 자신 있게 틀린 말을 하는 한계와, 그걸 어떻게 걸러낼지를 살펴 봤습니다. 이번 7편부터는 AI를 쓰면서 부딪힐 수 있는 법률 이슈를 한번 다뤄 보겠습니다. 첫 주제는 요즘 특히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 AI로 만든 사진이나 영상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입니다. 1. AI가 만든 결과물도 저작물로 인정될까?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 더 읽기

11편으로 교통사고 시리즈를 마무리했습니다.12~14편, 앞으로 3편에 걸쳐서는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문제 되는 또 다른 유형인 산업재해(산재)보상을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첫 편에서는 산재가 지금까지 다룬 손해배상과 무엇이 다른지, 가장 기본적인 구조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1. 산업재해란 무엇인가? 산업재해(산재)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업무 때문에 병을 얻거나, 그로 인해 장해가 남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가 … 더 읽기

3~5편에 걸쳐 AI를 글쓰기, 정보 검색·학습, 업무 자동화에 활용하는 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활용법에 앞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6편에서는 AI를 쓸 때 가장 조심해야 할 한계, 바로 AI가 틀린 말을 자신 있게 하는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1. AI가 자신 있게 틀린 말을 하는 이유는? 이런 현상을 흔히 ‘환각(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AI는 학습한 … 더 읽기

9편에서는 대인·대물배상과 과실비율을, 10편에서는 후유장해가 손해배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교통사고 시리즈의 마지막인 이번 11편에서는 가장 무거운 경우, 사망사고의 손해배상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와 형사합의금이 민사 손해배상과 어떤 관계인지 다뤄보겠습니다. 1. 사망사고의 손해배상은 무엇으로 구성되나 기본 틀은 지금까지 다룬 것과 같습니다. 일실수입(6편), 위자료(5편), 그리고 장례비(적극적 손해)로 구성됩니다. 다만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각 항목의 계산 방식에 몇 가지 차이가 생깁니다. … 더 읽기

9편에서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기본 구조, 대인·대물배상과 과실비율을 살펴 봤습니다. 이번 은 치료가 끝난 뒤에도 몸에 남는 후유장해가 있을 때, 손해배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뤄 보겠습니다. 1. 후유장해란 무엇인가? 후유장해는 치료를 받을 만큼 받았는데도(증상고정)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남아 있는 신체적·정신적 장해를 말합니다. 단순히 “아직 아프다”는 것과는 다르게,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계속 잔존하는 장해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