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편까지 산업재해 3부작을 마쳤습니다. 이번 15편부터는 새로운 주제, 국가배상을 다뤄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잘못이나 공공시설의 하자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국가배상이란 무엇인가 국가배상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도로·하천 같은 공공시설(영조물)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 더 읽기
8편에서는 AI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입력해도 안전한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9편에서는 AI 기술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문제, 바로 가짜뉴스와 딥페이크를 어떻게 구별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 다뤄보겠습니다. 1. 왜 점점 구별이 어려워지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AI가 만든 가짜 영상이나 이미지는 어색한 부분이 눈에 띄어 비교적 쉽게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제는 … 더 읽기
13편에서는 산재보험급여가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 어떤 종류로 나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급여가 불승인되거나, 생각보다 낮은 장해등급이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14편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을 때 어떤 절차로 다퉈볼 수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불복이 필요한 상황, 한눈에 보면 불복 절차는 요양불승인(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뿐 아니라, 휴업급여·장해급여 등 보험급여를 신청했는데 부지급 결정이 난 경우, 장해등급이 … 더 읽기
7편에서는 AI로 만든 사진·영상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상업적으로 활용할 때 조심해야 할 점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8편에서는 AI 서비스를 쓰면서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주제, 바로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입력해도 안전한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1. 왜 AI에 입력하는 정보는 더 조심해야 할까? AI 챗봇에 입력한 내용은 단순히 “질문”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따라 대화 내용이 저장되거나, … 더 읽기
12편에서는 산재가 일반 손해배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 즉 무과실책임이라는 원칙과 산재보험급여·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13편에서는 그 산재보험급여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로 나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산재보험급여, 한눈에 보면.. 산재보험급여는 하나의 급여가 아니라, 재해 근로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치료받는 동안 필요한 급여, 치료 후 생긴 장해에 대한 급여,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