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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죠?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배관을 잘못 시공해서 아랫집에 누수 피해가 났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시공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근거를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데서 찾을 수도 있고,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는 데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같은 사건인데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두 갈래 … 더 읽기

안녕하세요? 흐름노트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SF 영화 속 로봇이나, 전문가들만 다루는 어려운 기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이름이 뉴스에 매일 오르내리고, 주변 사람들이 “요즘 이거 AI한테 물어봤더니” 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시리즈에서는 AI가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 더 읽기

1편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네 가지 관문(위법성·손해·인과관계·고의과실)을 다뤘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불법행위”라는 개념 자체를 좀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우리 법은 “고의 또는 과실”만 있으면 책임을 지우는지, 그리고 본인이 직접 안 했는데도 책임지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1. 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지는가 – 과실책임주의 1편에서 민법 제750조를 소개해드렸는데, … 더 읽기

안녕하세요, 흐름노트입니다.오늘부터 새 시리즈, “손해배상, 제대로 알고 받자”를 총 20부에 걸쳐 상세히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손해배상은 타인의 위법한 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메우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입은 피해를 법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보전받는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교통사고, 산재, 국가배상, 의료사고… 겉보기엔 완전히 다른 사건 같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손해배상”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