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편에서는 대인·대물배상과 과실비율을, 10편에서는 후유장해가 손해배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교통사고 시리즈의 마지막인 이번 11편에서는 가장 무거운 경우, 사망사고의 손해배상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와 형사합의금이 민사 손해배상과 어떤 관계인지 다뤄보겠습니다.
1. 사망사고의 손해배상은 무엇으로 구성되나
기본 틀은 지금까지 다룬 것과 같습니다.
일실수입(6편), 위자료(5편), 그리고 장례비(적극적 손해)로 구성됩니다.
다만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각 항목의 계산 방식에 몇 가지 차이가 생깁니다.
2. 일실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하는 이유는
사망사고의 일실수입은 6편에서 다룬 부상 사고의 일실수입과 계산 구조가 비슷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생계비 공제입니다.
피해자가 살아있었다면 스스로의 생활비로 지출했을 부분은 어차피 본인을 위해 썼을 돈이므로, 일실수입에서 이만큼을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부상 사고에서는 이런 공제가 없다는 점에서 사망사고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사망 위자료는 어떻게 다르게 산정되나
부상 사고의 위자료는 피해자 본인의 몫만 문제 되지만, 사망사고에서는 두 가지 위자료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망인 본인의 위자료 :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은 고통에 대한 배상
- 유족 고유의 위자료 : 배우자, 자녀, 부모처럼 가까운 가족이 소중한 사람을 잃은 것 자체에 대해 별도로 인정받는 위자료
즉 사망사고에서는 위자료 항목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갈래로 나뉘어 검토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4. 형사합의금이란 무엇인가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가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는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사망사고라면 유족)와 가해자 사이에 별도로 이루어지는 합의를 형사합의라고 부르고, 이때 오가는 돈을 형사합의금이라고 합니다.
형사합의는 실제 재판에서 가해자의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 쪽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형사합의금과 민사 손해배상금은 같은 건가
여기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형사합의금은 그 자체로는 형사처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합의이지만, 합의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으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간주되어,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걸 막으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합의서에 “이 돈은 위자료 명목이다”라고 명시하면,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금청구권을 유족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공제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형사합의금을 주고받을 때 어떤 문구로 합의서를 작성하느냐에 따라, 이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7편에서 다룬 “합의서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원칙이 형사합의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지점입니다.
6. 실무에서 보는 사례
상담을 하다 보면 “형사합의금을 받았으니 민사 문제는 끝난 줄 알았다”고 하시는 유족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런데 합의서에 별다른 명시 없이 급하게 서명한 경우,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형사합의금만큼 줄어드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반대로 형사합의 단계에서부터 “이 돈은 위자료 명목”이라는 문구를 넣어두신 분들은, 이후 민사 절차에서 이미 받은 형사합의금과 무관하게 재산상 손해를 온전히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금액을 주고받아도 문구 하나로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셈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합의를 하면 민사소송은 안 해도 되나요?
형사합의와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민사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는 절차입니다.
형사합의를 했다고 해서 민사 청구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 형사합의금이 부족하면 나중에 민사에서 더 받을 수 있나요?
합의서에 그 돈의 성격이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별다른 명시 없이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간주된다면, 이미 받은 금액만큼 민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자료 명목으로 명시돼 있었다면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유족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망인 본인의 위자료와는 별도로, 배우자나 자녀, 부모처럼 가까운 유족이 소중한 사람을 잃은 것 자체에 대해 고유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12편부터는 손해배상이 자주 문제 되는 또 다른 유형인 산업재해(산재)를 3편에 걸쳐 다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