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제대로 알고 받자” 6부 : 재산상 손해는 어떻게 계산하나?
지난 5편에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위자료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액에서 실제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대부분 재산상 손해입니다. 이번 6편에서는 재산상 손해가 무엇이고, 특히 계산이 까다로운 일실수입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다뤄보겠습니다. 1. 재산상 손해란 무엇인가? 재산상 손해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자는 영수증만 있으면 비교적 계산이 간단하지만, 후자는 “얻었을 것”을 추정해야 하는 만큼 계산이 훨씬 … 더 읽기